검사종료 직무위반 평결 각하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해 권리가 침해됐다며 제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절차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탁월함의 의미 : 심판청구 등을 거절할 각오) 출처 조선비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전면심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를 상대로 직권남용 및 법률무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