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반도체 및 미래 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 맞춰 한국은 300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단지가 조성되면 어떤 지역이 개발될 것인지, 후보지는 어디로 선정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개발은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국가첨단산업단지는 약 1,200만평, 대지면적 4,076만㎡로 조성될 예정이며,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투자와 정부지원을 유치한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표적인 2가지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 요약
◎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
1. 슈퍼갭 기술 확보
최첨단 기술의 연구, 교육 및 시연을 위해 벨기에에 최첨단 IMEC 대규모 연구 개발 센터와 같은 대규모 인력 연구 및 교육 센터 설립. 벨기에 한국에 첨단 IMEC 구축 예정: 매년 10%씩 확대해 5년간 총 25조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2. 혁신인재 육성
핵심인력 및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지역 특화 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기념품 특화단지인 국가전략첨단산업단지, 특별한 경우를 위한 개발 구역.
4. 강력한 생태계 구축
국내 핵심 제조거점과 해외 양산공장을 중심으로 마더팩토리를 설립하여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서 양산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Mother Factory: 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 공장
5. 특별 투자국
세계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 투자 세액공제율 대폭 인상
2) 전기, 수도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올해) 2023년 1,000억 원 계획
3)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이내에 라이선스가 처리되지 않으면 라이선스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타임아웃 시스템 도입
4) 국내외 중장기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민투자지주회사 설립 검토
5) 노동, 금융 등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외국 경쟁사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룰 도입을 추진한다.
6. 무역능력 강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 광물 안보협력 관계(MSP) 등 IRA, CBAM 등 자국 우선주의 국가들과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 및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상,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첨단산업벨트 국가계획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산업적 가치, 수요측면의 기업유치능력, 입지측면의 개발합리성,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시하여 15개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후보 사이트는 각 지점별로 나뉩니다.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5개 첨단반도체 생산기지 개발 및 최대 150개국 내·외부 부서장 및 연구기관을 영입하여 제품 및 기술개발 협력
나노‧반도체, 항공우주: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반도체 등 전방산업 연계 지원
미래의 이동성,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계열사 밸류체인 구축, 국가산업단지와 배후신도시를 연결하는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벤처·창업기업 유치)
철도:
철도산업 집중화, 미래철도기술개발(수소철도, 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철도운행), 철도종합시험궤도 및 한국철도연구원 분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육성으로 세계 철도시장 선도
수소/미래차, 이차전지 등 :
국가수소에너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수소기반산업 육성, 수소차 및 전기차 부품 제조사 육성에 주력
미래 자동차 핵심 부품:
2개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자동차용품 산업을 육성하고, 빛그린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전후방산업의 기반을 강화
발사통: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 나로우주센터 및 민간발사장 연계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식품(식품 기술):
ICT 농식품가공 등 식품기술 기반을 구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하는 12개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전체 순환생태계 조성
수소 저장 및 사용의 생산:
중대형 수소 상용차 및 수소 저장/운반선 수소제품(연료전지, 수전해, 수소추출기) 거점 저탄소 산업단지 조성, 수소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으로 세계시장 진출 나. 연구개발, 제품인증 및 사업지원
국방, 원자력: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 및 포화상태를 감안하여 생산 및 첨단연구 지원, 연구·생산·융합기지 복합개발, 방위산업 및 원자력산업 혁신 촉진
미래 자동차와 로봇:
미래 자동차와 로봇 산업의 첨단 융합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의약품(백신, HEMP):
바이오/백신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의 생애주기 지원체계 구축, HEMP를 활용한 일반의약품 및 식품산업 발전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SMR):
소형모듈원전(SMR) 특화 산업단지 조성, 원자력 혁신 연구개발 거점(대과학연구소 문무) 연계, 유관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SMR 제조·산업 플랫폼 확보
수소의 핵 사용:
열을 통한 수소 생산과 원자력 발전소(최대 밀집 지역)의 송전 없는 전기로 전체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 유치
유기농 천연 제품(식품, 에너지):
제조업과 첨단생명공학의 융합을 통한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으로 그린바이오시티 구현
각 권역은 로봇, 식품에너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앞으로 발전할 한국형 IMEC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지방 분업과 가계 기술 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계획안과 후보지를 살펴보았다.
감사해요
자료출처: 국토교통부_소설자료_2023-03-15